“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출처 - 팜인사이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소식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보호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높은 진료비 부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바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VAT) 면제 확대입니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현재까지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102종만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0종이 추가되면서, 총 112종 진료 항목이 부가세 면제에 포함됩니다.

📌 추가된 면세 항목 (10종)

• 구취
• 변비
• 식욕부진
• 간 종양
• 문맥전신단락(PSS)
• 치아 파절
• 치주질환
• 잔존유치
• 구강 종양
• 구강·악안면 외상

👉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강 질환부터, 심각한 중증 질환까지 실질적인 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항목들이 새롭게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

📅 시행 일정은 언제부터?

• 공포일 : 2025년 8월 29일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즉, 내년부터는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치료할 때 더 많은 항목에서 부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

🐶🐱 보호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1. 진료비 절감 효과
   • 진료비에 붙는 10% 부가세가 면제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체감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특히 구강 질환은 많은 반려동물이 겪는 문제이므로 실질적 혜택이 큽니다.
2.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 확대
   •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보호자들이 조기 치료와 정기검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

⚖️ 현장의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

일각에서는 면세 항목이 워낙 많아져서 **“사실상 대부분 진료가 면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물병원 현장에서는 과세/면세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면세 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마무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보호자들이 부담 없이 반려동물을 돌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