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총정리｜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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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근무하는 직원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청·용역·위탁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법 적용과 관계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도급·용역·위탁 관계 종사자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성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급·용역·위탁을 맡기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망 외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 및 기록관리 ▲도급·용역업체의 안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처벌보다 예방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우리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안전점검, 개선조치 등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 본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책임 범위는 사업장 규모, 업종, 사고 유형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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